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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이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 보험약관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 상품요약서  가입대상임대차계약확인  신청

가입대상 임대차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적용범위 이내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으로서,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인 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적용범위 이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지역별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100
(단위 : 백만원)
보험요율에 따른 유의사항
지역 구분 환산보증금 상한
서울특별시 900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90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540
기타 370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예시) 서울 소재 상가건물로서,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500만원인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5억5천만원(500만원×100+5,000만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이내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지급보험금

  • 채무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음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채권자인 임차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차인(보험계약자)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②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임차인(보험계약자)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③ 상기 사유 이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보험계약자)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 중 미회수금액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및 월세 납부계약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임대차기간 중 연체한 임차료 등을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지급보험금 예시 상가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본 상품에 가입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1천 5백만원인 경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1천 5백만원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기간 중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결과 배당금이 1천만원에 불과할 경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미회수잔액인 5백만원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보험계약자)과 임대인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대차계약 또는 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자동연장 될 때
  • 임차목적물이 매매, 증여, 상속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임차인(보험계약자)과 임대인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기간 중 또는 갱신시에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때
  •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임차인(보험계약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는 때

보험가입금액

- 임차보증금 전액 (임차보증금 중 일부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및 보장 개시일

  • 임대차계약기간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이 연장될 경우 보험계약도 동일하게 갱신 또는 연장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보험계약시 일시에 납입합니다. 단,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이 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한 방법에 따라 보험기간 안에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회분 보험료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 등을 받은 때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실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임차료 등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보험계약인수질문서(회사서식)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공인중개사사무소 확인 필요)
- 임차목적물 도면
- (토지·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
- 채권양도약정서 및 채권양도통지위임장(회사서식)
- 보험가입안내문(개인임대인용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필수동의서 첨부)
<선택서류 · 회사에 필요에 따라 요청>
- 임차목적물내 전체 임차인 현황이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인수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여야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요율에 따른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목적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상가
  * (예) 점포, 사무실, 오피스텔(영업용), 아파트형공장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 대항력 : 사업자등록 및 점유(인도)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관할 세무서)
인수기준 - '선순위채권 설정최고액 및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상가 추정시가의 70% 이내이며,
- '선순위채권 설정최고액'이 상가 추정시가의 35% 이내일 것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전액
- 단,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보증금액(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의 계약이어야 함
* 지역별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100

인수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인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토지와 건물 각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인 경우, 신축 상가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가능)
  • 임차물건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 임대인이 회사 관리하는 보험계약규제자(회사 보험사고자 등)인 경우
  • 전대차계약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질권설정하거나, 양도한 경우
  • 보험청약시 회사와 체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약정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신규 청약하는 경우
  • 상가건물의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감정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 임차목적물에 대한 회사 다른 상품(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중복 가입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회사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

- 보험요율 : 연 0.324%
- 납입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기본요율 x 보험기간 (최저보험료 : 1증권당 5만원)
※ 납입보험료 예시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보험기간 3년인 경우 보험료는 194,400원
* 본 상품은 특약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현재(2019. 9. 2)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급보험료 예시

<예시>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보험기간 3년, 납입보험료 194,400원인 경우, 보험기간 개시 후 2년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계약 해지할 경우의 환급보험료는 납입보험료(194,400원)에서 경과보험료(129,600원)을 공제한 64,800원

- 환급보험료 = 납입보험료 - 경과보험료

- 경과보험료 = 납입보험료 × 경과일수 ÷ 총 보험일수

* 최저보험료는 5만원이며, 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많은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함.

※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환급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사항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 철회시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전문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인 경우, 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동 상품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한하여 가입가능하고,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청약하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납입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 보험가입시점에는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적용범위 이내의 계약(지역별 환산보증금액 이내)이었으나, 보험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가 변동되어 적용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 보험증권은 해지되고, 회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가 변동되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증권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오니,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 지점을 통해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 지급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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