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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보호신용보험

보험약관 상품안내서

권리금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죠?
소중한 권리금, 안전하게 보호해드려요.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권리금을
아직 받지 못하셨나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보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 규정
(법원의 확정판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등)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인
상가건물이라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단,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전통시장 제외)은 제외됩니다.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상품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주세요.

상품공시

SGI서울보증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1-137 (2021.08.18)검 2021-133 마케팅전략부 (2021.08.18)유효기간 : 2021.08.18 ~ 2022.08.17

자주 하는 질문

 
보험상품 주요내용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가입대상 임대차계약,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채무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요율, 보증내용, 준비서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적용 제외 상가: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별표),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국유재산(「국유재산법」),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단, 전통시장은 가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사업자등록 및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전대차계약에 딸든 전차인은 제외)
채무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상 임대인
가입금액
  • 보험계약자가 청약하는 금액
    •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있는 경우만 가입 가능하며,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10억 원
보험기간 임대차기간
보험요율 기본요율 연 0.232%
보증내용 상가건물임대차의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4에 규정된
권리금회수기회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개시 당시 지급한 권리금 계약서 및 권리금 지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위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점 및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예시

  •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방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등에 따라 인정되어야 함)

가입제한
어떻게 되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상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위 인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임대차 목절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단,「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라도 보험가입 가능)

보장범위가 궁금해요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발상해는 손해

  •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행위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연이자나 기타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정, 화해권고 결정 등을 말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0조에 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도 포함합니다.

※ 다음의 사유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SGI서울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의 갱신 또는 변경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1.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약자와 임대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
    •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때
    • 3.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계약자와 임차목적물 소유권자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

보험금 청구 시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 SGI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피보험자와 임대인 사이의 권리금 관련 분쟁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하여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서 결정한 지연이자, 기타 비용은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딸든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1.신규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가액
  •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보험상품 꼭! 알아두실 정보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철회, 품질보증제도, 모집종사자 보험모집 고지사항, 보험료 환급,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제한, 보험금 지급, 대위권 행사, 광고절차 준수사항,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보험상담 안내, 민원신청 채널안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가입을 위한 준비서류는 계약내용 등에 추가될 수 있으니, 가까운 영업지점 및 대리점에서 미리 확인해주세요.
  • 일반금융 소비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시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해주세요.
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거절,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모집종사자
보험모집 안내사항
  • 모집종사자와 계약체결 시 아래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 보험회사 전속 모집종사자 여부
    • 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모집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모집종사자 주요정보 확인방법 : 이클린보험서비스(e-cleanins.or.kr)에서 모집종사자명, 모집종사자 고유번호로 조회
보험료 환급
  •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담보 제공 사유 소멸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상품별 환급사유 및 환급보험료 산정은 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자(신용보험의 경우 계약이행의무자)의 이행 지체 및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련한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 관련 서류를 받고, 심사 후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드립니다.
대위권 행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합니다.
광고절차 준수사항 본 상품안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안내 각 영업지점 및 대리점   지점안내 바로가기
민원신청 채널안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고객지원 > 고객의 소리 > 민원 신청]   민원신청 바로가기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기관에서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방지사기센터
  • 대표전화국번없이 1332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금융감독원
  • 대표전화02-3145-5114
  •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 대표전화043-880-5500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http://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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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 “AAA”
  • 한국기업평가 보험금지급능력 “AAA”
  •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표창수상
  •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품질우수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