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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이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 - 보험약관 권리금보호신용보험 - 상품요약서  신청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서,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도대금 또는 이용대가(보증금, 차임 제외)를 의미합니다.

가입대상 임대차계약

  •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 적용 제외 상가 :
  •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라도 보험가입 가능)
  •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별표, 동법 시행령 제2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 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로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별됩니다.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는 각 지역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①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거나,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거나,
    ③ ①, ②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슈퍼마켓(한국표준산업분류 47121)”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47129)” 점포
    * 직영점형 체인사업 :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슈퍼마켓(한국표준산업분류 47121) :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47129) :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165㎡미만)을 갖추고 체인화 편의점 이외의 방식으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노브랜드 ○○점, 롯데슈퍼 ○○점, 탑마트 ○○점, GS슈퍼 ○○점, 에브리데이리테일 ○○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점, 농협하나로클럽 ○○점
    준대규모점포 해당 여부는 각 지역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행위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연이자나 기타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을 말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도 포함합니다.
  •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지급보험금 예시
임차인은 임대차개시 당시 지급한 권리금 1천만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그와 7백만원의 권리금지급약정을 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하여 분쟁이 발생함.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되어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이 7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면,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7백만원이 됨.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액이 1천 5백만원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이 1천 5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면,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인 1천만원이 됨.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대인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 제1항).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다음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의 갱신 또는 변경 신청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보험계약자)과 임대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때
  •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임차인(보험계약자)과 임차목적물 소유권자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자가 청약하는 금액으로서,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10억원입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및 보장 개시일

  • 임대차계약기간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이 연장될 경우 보험계약도 동일하게 갱신 또는 연장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보험계약시 일시에 납입합니다. 단,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한 방법에 따라 보험기간 안에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회분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 등을 받은 때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는 청약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청약서상 “임대차계약내용” 란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실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청약서 기재사항' 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채무자'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 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지급한 권리금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시 권리금계약서 등 확인)

보험료 납입

  • 보험요율 : 연 0.232%
  • 납입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기본요율 x 보험기간 (최저보험료 : 1증권당 5천원)
  • ※ <예시>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보험기간 3년인 경우, 보험료는 69,600원
    * 본 상품은 특약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현재(2019. 9. 2)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급보험료 예시

<예시>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보험기간 3년, 납입보험료 69,600원인 경우, 보험기간 개시 후 1년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계약 해지할 경우의 환급보험료는 납입보험료(69,600원)에서 경과보험료(23,200원)을 공제한 46,400원
- 환급보험료 = 납입보험료 - 경과보험료
- 경과보험료 = 납입보험료 × 경과일수 ÷ 총 보험일수
* 최저보험료는 5천원이며, 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많은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함.
※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환급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사항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 철회시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전문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인 경우', 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동 상품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한하여 가입가능하고,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청약하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납입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오니,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 지점을 통해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 지급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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